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0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3호, 2021.07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7월 28일

보건복지부 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Ⅰ. 행위 제13장‧제14장 한방 검사‧시술 및 처치료 한1 양도락검사란 다음에 한2 맥전도검사란을 신설한다.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한2 맥전도검사	한2주 3차원 맥 영상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	한2주. 맥전도검사-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,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‧ 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, 한2 맥전도검사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.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
I. 행위 제2장 검사료			I. 행위 제2장 검사료
<신설>	<신설>	<신설>	한2 맥전도검사	한2주 3차원 맥 영상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	한2주. 맥전도검사-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,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‧ 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, 한2 맥전도검사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.